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 합동 외신간담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의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정치적 상황 발생 초기에 확대됐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이번에도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제·외교 부처의 수장인 한 자리에서 공동으로 외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여파로 금융·외환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경제·외교 분야에서 대외신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당국의 최우선 과제 역시 대외신인도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제·외교 부처가 함께하는'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민관합동 확대개편 방안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또 "673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고,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정책을 반영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이 막 통과됐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후 민생 상황,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비트코인과 관련한 전략적 비축 기금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지지 않아 아직 평가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외신 기자의 평가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세 유예는 새로운 규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행을 포함한 관련 당국이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준비 중으로, 미국 신정부의 제안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