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천687건에 달했다.
월별 보증사고액은 7월 4,227억 원, 8월 3,496억 원, 9월 3,064억 원, 10월 2,913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에서 2023년 3조 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8%대로 떨어져 올해 3조 9,911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HUG의 자기자본은 1분기 6조 8천억 원에서 4분기 2조 6천 800억 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HUG의 보증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월 말 기준 HUG의 보증 잔액은 634조 원이며 담보보증금액 차감 후 잔액은 361조 원에 이른다. 자본금 확충을 위해 HUG는 5천억~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발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HUG에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4년간 5조 4,739억 원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을 현물출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