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어제 이 시간, 미국 대선과 관련된 특집 첫 시간에 감세 문제를 언급한 이후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대선 특집 두 번째 시간에 이 문제와 결부시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찬성했다는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 코스피, 2021년 6월 3,316선 이후 최근 2,600선 내외
-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 꼴찌…韓 증시 붕괴 조짐
- 美 3대 지수, 올해 들어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중
- 韓 증시 부진, 외국인보다 韓 투자자 더 외면
- 개인, 주식 투자자 죄인처럼 취급하는 게 문제
- 소득세·상속세·거래세·금투세 등 모든 세금 부과
- 금투세 폐지, 이재명 대표의 대승적 차원 찬성
- 뒤늦었다는 비판 있으나 비판을 위한 비판 ‘금물
Q. 이번 금투세 폐지는 침체에 빠진 우리 증시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 통화정책, 인플레 재발 부담으로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채무와 구축효과로 제한
- 제3 대안,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 NSSE, 총공급(AgS)과 총수요 곡선(AgD)로 설명
- NSSE 추진, 총공급 곡선 우측(AgS1→AgS2)으로
- 금투세 폐지,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 폭 가장 커
- 경기침체 직전 인플레 부담, 금투세 폐지로 해결
Q.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와 재정적자가 커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자 감세와 대체 세원 마련되지 않았다” 비판
- 징벌적 과세로 세율, 래퍼 곡선 상 비표준지대
- 비표준 지대, 세율과 세수 간 반비례 있는 구간
- 감세에 따라 증시와 경기 부양, 현 세제보다 유리
- 궁극적으로 세수 확보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
- 세율 인하 → 경제의욕 고취 → 경기회복 → 세수 증가
- 금투세 폐지, 소득대체효과에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
Q. 증세냐 감세냐 국민 입장에서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치뤄지는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당선자를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집권당 경제성과 평가, 고통지수(misery index)
- 경제고통지수 = 물가상승률 + 실업률 - 경제성장률
- 바이든 정부 경제고통지수, 역대 정부 중 낮아
- 하지만 해리스 후보, 바이브세션 문제로 고전
- 바이브세션, 물가와 세금 및 자연재해 등이 원인
- 해리스 ‘증세’ vs 트럼프 ‘감세’, 해리스 고전
- 최근 들어 해리스도 일부 감세, 막판 추격
- 트럼프 트레이드 일부 되돌림, 테슬라 주가 하락
Q.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 이번에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토마스 피케티와 앵거스 디턴 간의 논쟁이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 경제학이 추구하는 두 가지 대원칙
- 효율(efficiency·성장) vs 공정(equity·분배)
- 두 원칙 놓고 피케티와 디턴 간 논쟁 지속
- 피케티, “성장할수록 분배가 악화된다” 주장
- 디턴, “성장과 분배 같이 갈 수 있다” 반박
- 두 원칙 놓고 피케티와 디턴 간 논쟁 지속
- 코로나 발생 직전, 피케티 주장에 힘 실려
- 경제 성장과 관계없이 소득 불균형이 심화돼
Q.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피케티 주장이 특히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로부터도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입니까?
- 이코노미스트, 저소득층(블루칼라) 역습시대 전개
- 루이스 전환점, 저개발국 노동력 공급 더는 안돼
- 주요국 자체 노동시장, 저소득층의 수요가 급증
- 코로나 사태 계기, 구조조정 핵심층 바뀌고 있어
- 코로나 직전, 블루칼라 대신할 수 있는 방향 초점
- 코로나 이후, AI 진전 등으로 화이트 칼라가 축출
- 앞으로 ‘일시적’ 아니라 ‘추세적’으로 정착될 듯
Q. 최근 들어 성장과 분배 간 역순환 관계라는 피케티의 주장을 전제로 했던 정책들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요국 세제, ‘증세’ → ‘감세’ 이미 전환
- 법인세, 최저수준까지 낮쳐 ‘리쇼어링’ 촉진
- 영국 상속세·일본 소비세 폐지 움직임도
- 금융이 우위인 시대, 감세정책 효과 의외로 커
- 소득대체효과, 의욕 제고 → 경기회복 → 세수증대
- 포트폴리오 효과, 증시활황 → 富 효과 → 세수증대
- 증세 지양한 최고 통수권자, 교체 or 인기 없어
- 트럼프 세제공약, 궁극적으로 싱가포르 모델 지향?
Q. 방금 싱가포르 모델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우리 세제를 싱가포르 모델을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싱가포르, tax resort+paradise+resort area
- 글로벌 자금, 블랙홀처럼 싱가포르에 집중 유입
- 싱가포르, 상속세·양도세·배당세 모두 없어
- 韓은 각각 50%·20%·15.4%(금투세 부과 땐 49.5%)
- 소득세 22% vs 45%·법인세 17% vs 24%
- 가혹한 세금에 韓 이민과 자금, 싱가포르에 유입
- 금투세 폐지 이어 상속세 완화와 상장제 개선 필요
- 상장 준칙 제도 도입, 상장책임 위반 땐 빠르게 퇴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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