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만 부과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해 약 12조1천3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구글코리아에 부과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5천18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매출 9조6천706억원을 기록해 법인세 4천964억원을 부과받았다. 매출 대비 작년 구글코리아의 법인세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80∼95% 점유율을 나타냈다.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도 지난 2일 기준 점유율이 34.03%로, 네이버(59.44%) 다음으로 높다는 점이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빅테크가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 매출로 처리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앱마켓 발생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빅테크는 국내 당국의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780억원 규모의 조세 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ICT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수익에 걸맞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빅테크가 세금을 더 부담하면 국내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