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리에 선 배달앱 대표들이 배달 수수료가 입점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비를 전가했다는 비판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의민족 약관이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추후 상생협의체 회의에 진중하게 임할 것을 약속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쿠팡 측에선 당초 강한승 쿠팡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국감 하루 전 증인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함께 거론됐던 전준희 요기요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중개 수수료율을 올리는 등 입점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비를 전가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권의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약관 시정 권고 명령을 받은 뒤에도 배민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데피트 대표는 “배달의민족 약관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쳤으나 말씀 주신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과 독일 모회사의 배당 규모, 배당 여부 등을 질의했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배당은 주주와 합의돼야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예상 이익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국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업을 할 생각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면밀하게 협의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업의 본질은 업주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업주의 매출을 더 많이 늘려주고 이분들을 소비자와 연결해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츠에 대해 “본사의 자본력을 바탕, 공격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배달 생태계를 교란해 입점업체를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행한 데에는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과 관련된 이유가 크다”며 “사업자, 상점주, 고객, 라이더 중 배달비에 대한 분담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한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무료배달을 시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상생방안을 묻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쿠팡이츠는 업체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며 “추후 상생협의체를 통해 회의에 진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갈등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자율 협의체다. 이날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달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