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약 6천 곳에 이르는 개 식용업체 폐업을 위해 내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판매 행위 또한 금지된다.
현재 전국 개 식용업체는 5,898곳으로, 식용 개 사육 규모는 46만6천 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식용업체들의 전·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당장 내년에만 1,095억 원(국비 50%·지방비 50%) 규모의 예산을 책정,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식용 개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폐업 시기에 따라 개 한 마리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 농가가 사육하는 식용 개는 평균 300~400마리 정도로, 예컨대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을 할 경우 최대 2억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정 평가를 통해 폐업 농장주와 도축 상인에게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할 경우 저리의 융자금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