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제도 시행도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에 달하는 물량을 시장에 풀어 추석 물가 안정에 나선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당정은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해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한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늘린다.
당정은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고도화, 지하공간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소방차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도 확정했다.
당정은 추석 '차례상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선 당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에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