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국내 내수 경제가 오는 하반기부터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수출개선에 힘입어 성장세는 강해지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누그러질 것이란 예상이다.
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통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Growth resumes after a soft patch)"고 진단했다. 고용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가계부채·부동산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 대처한 덕분에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이다.
OECD는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을 지난 5월과 비교해 0.1%p 낮춘 2.5%로 내다봤다. 인플레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2024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배경이다.
대표적인 구조개혁 과제로는 재정준칙 등을 통해 내년까지 지출압력에 대비할 것을 들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 등의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하는 만큼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고 지원정책의 통합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탄소 전환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전환에 따른 피해를 사회가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안했다.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OECD는 "상기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시,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년 후 누적 10.1%p, 2060년까지 42.1%p"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