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재정적자가 과도한 수준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무역 제한 조치가 세계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IMF는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연례 협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적자가 너무 커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 제한 조치의 지속적인 확장과 2023년 은행 파산으로 부각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하방 위험"이라고 밝혔다.
IMF는 무역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 무역과 투자 체계를 약화할 위험이 있는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교역 파트너국들과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쟁점에는 불공정 무역 관행, 공급망 취약성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 미국산 자재 사용 등의 정책이 무역·투자 흐름을 왜곡해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으며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IMF가 미국의 채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며 중국과의 경쟁이 세계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갈수록 미국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18일 2024 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 규모를 1조9천억달러(2천635조원)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전망보다 27% 상향한 수치다.
CBO는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6.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한다는 지침을 채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간 평균 3.7%였다.
IMF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계속되는 증가를 반전시킬 긴박한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고질적인 재정적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지속적인 정책 오류(policy misalignment)"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