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외환 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우리 경제와 관련된 각종 위기설이 무려 1000번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위기가 발생하지도 망하지도 않았는데요. 위기설의 출처는 어디고, 누구의 힘에 의해 극복해 왔는지 그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1997년 이후 각종 위기설이 1000번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요. 나와도 너무 나온 것 아닙니까?
- 韓 경제 ‘위기설’, 1997년 이후 봇물 터지듯 등장
- 외환위기 이전, 압축 고성장 과정에서는 언급 無
- 외환위기 이후, 어조 지수로 1000번 이상 나와
- 각종 위기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국가
- 위기론, 한국처럼 중간자 국가에서 많이 거론
- 사회주의 국가, 내부적으로는 위기설 등장하지 않아
- 심리와 네트워킹 효과 큰 시대…위기설 ‘변수’
- 위기설의 양면성, 하지만 부정적 효과 더 크게 작용
Q. 1997년 이후 쏟아져 나온 각종 위기설이 성격도 복잡했죠. 사실 경제 문제라면 모든 분야에서 위기설이 나온 것도 우리 위기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 韓 경제 위기설, 모든 분야서 거론된 것 특징
- 시장별, 외환위기·증시 붕괴·부동산 위기론
- 주체별, 가계부채 위기설·국가 부도설 등
- 경기, 일본식 잃어버린 10년·베네수엘라 위기
- 韓 경제 위기설, 모든 분야서 거론된 것 특징
- 모든 분야에서 한꺼번에 위기가 온다는 ‘복합위기’
- 동시다발적 위기론·다중공선성 위기론 등
- 퍼펙트 스톰, 총체적 위기론, 메가 위기론 등
- 위기론 발설, 대학교수가 가장 많이 언급
- 절대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대통령도 위기설 거론
Q. 가장 많이 거론된 위기설 몇 가지를 살펴봐야 겠는데요. 아무래도 외환위기를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제2 외환위기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원·달러 환율 급등할 때마다 ‘제2 외환위기설’
- 외환위기 직후, 단기외채 통계 나올 때마다 거론
- 외환위기,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진단지표로 판단
- 단기 ‘외자이탈 방어 능력’·장기 ‘자금조달 능력’
- 예측기관, 펀더멘털과 금융 시스템 건전성 평가
- 원·달러 환율 급등할 때마다 ‘제2 외환위기설’
- 외화, 최광의 캡티윤 방식 적정수준보다 많아
- 각종 위기진단지표, 제2 외환위기 가능성 낮아
Q. 국제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채무 위기설도 끊임없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 국가 부도설, 당리당략 목적으로 정치인 주도
-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2026년 66.7,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재정준칙 놓고 여야 간 대립 당시에 많이 거론
- 재정준칙과 pay go 등 제3 대안 마련할 필요
- 재정지출 주범, 3대 분야 개혁…국가생존 과제
- 국가 부도설, 당리당략 목적으로 정치인 주도
- 국가채무 비율 50 내외, 아직은 여유가 있어
- 양출제입의 원칙,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늘기 마련
Q. 가계부채 위기설도 끊임없이 거론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지난해 가계부채 1885조원, 위험수위 넘어
- 가계부채, 신용 갭(credit-to-GDP gap) 최고
- 제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계속해서 우려
- 韓의 가계부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달라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 韓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80 이상 차지
-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가계부채 위험할 수도
- 가계부채 절대규모, 올해 들어서는 감소세 보여
Q.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런지 부동산과 관련된 위기설도 끊이지 않았습니까?
- 부동산 위기설, 5대 은행장 수모가 ‘대표적 사례’
- 2015년 해리 덴트 ‘인구 절벽’ 필독서로 유행
- 2018년 이후, 인구 절벽→한국 부동산값 침체
- "강남 아파트 가격 15 폭락할 것"…오히려 올라 수모
- ‘해리 덴트’ 한계, 인구통계학적 기법에 너무 의존
- 국토 균형화 이론·가속도 이론 등이 집값 결정
- 2008년 버냉키 독트린 적용 이후 통화정책 주요인
- 강남 아파트 ‘필패론 vs. 불패론’…어느 쪽인가?
Q.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PF가 주도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위기설도 최근 들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특징이지 않습니까?
- 부동산 PF만기, 단기간 집중적으로 돌아와
- 금융위기, 국내 부동산 PF 활성화되지 않아
- 2018년 부동산 PF 전성시대, 최근에 만기 돌아와
- 부동산 PF 잔액, 금융위기 대비 2배 상회
- 금융위기, 부동산 PF 잔액은 100조원 내외
- 최근 부동산 PF 잔액, 202조 6000억원 달해
- 최근에는 2년이 다가도록 지연되는 것 문제
- 기득권 카르텔 철폐, 신속 처리하면 위기 없어
Q. 지금까지 외환위기 이후 나돌았던 한국 경제 위기설을 살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위기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매년 여름 휴가철 이후, 각종 비관론 고개
- 유럽위기, 리먼 사태, 외환위기 등이 9월 발생
- 올해 자영업자 채무 720조원…“9월이 두렵다”
- 내년 이후에도 각종 명목으로 위기설 계속 나와
- 외환위기 이후 韓 위기설, 한번도 발생하지 않아
- 정치인, 당리당략 차원에서 위기설로 국익 손상
- 대통령, 민생 우선이라 하면서 위기설 거론 금물
- 1000건이 넘는 위기설, 국민의 힘에 의해 극복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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