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도 2007년 이후 17년간 표류한 연금 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여야 협상 불발로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이 막판까지 타결을 시도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여당은 재정의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로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통해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