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은행 간 차액결제 실패를 대비해 은행으로부터 받아놓는 담보의 비율을 내년 8월까지 100%로 높이고,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지급 불능 사태에서 일어난 ‘디지털 뱅크런’모바일 등 온라인 금융거래를 통한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한은은 ‘2023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였고, 올해 8월 90%, 내년 8월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액결제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건마다 따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거래를 모아 마감한 뒤 각 금융기관의 줄 돈, 받을 돈을 합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준다. 이 같은 시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미국 SVB 파산 사태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진 바 있다.
이에 한은은 위험 회피 수단으로 각 은행에서 차액결제 규모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 등을 담보로 받아두고 있다. 현재 담보 비율은 80%인데 이를 내년 8월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담보 비율이 100%가 아닌 이상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은행 간 정산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한은은 신용 리스크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RTGS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연 차액결제 방식’과 달리,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형태다. 거래 건마다 바로 은행 간 정산이 끝나는 만큼, 이연 차액결제와 같은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는 장점이 있단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페드나우’(FedNow)가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민간 금융기관과 협의를 열어 RTGS와 관련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이를 통해 최적 성능의 RTGS 시스템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