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흥분했다.
A씨는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면서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DVERTISEMENT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