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라면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최근 각종 지표로 보면 주가가 고평가인 데도 사상 최고치 행진이 왜 지속되는지, 그리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가릴 것 없이 왜 만물 랠리가 지속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지난 금요일 미 증시 휴장을 두고 아쉬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美 2월 근원PCE 상승률 2.8…예상 하회
- 근원PCE, 파월 의장이 특별히 주목했던 지수
- 파월 “연준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첫 평가
- 지난 29일 장 열렸다면, 다우 40000선 무난히 돌파?
- 4월 증시, 1분기 실적 발표되는 ‘어닝 시즌’
- 애틀랜타 GDPNow, 1분기 성장률 2대 후반
- 1분기 기업실적, mild earning surprise 기대
- 재정과 통화정책 ‘우호적 여건’…美 증시 상승세?
Q. 이번 주에는 노동시장 지표도 집중적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3월 실업률과 관련해 ‘삼의 법칙(Sahm’s rule)’이란 용어가 눈에 띄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삼의 법칙(Sahm’s rule)
- 연준 이코노미스트 ‘클라우디아 삼’이 만든 룰
-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가 지난 12개월 중 가장 낮은 것보다 0.5p 이상 높으면 갑작스런 침체
- 삼의 법칙, 1970년 이후 대부분 들어맞아 주목
- 美 3월 실업률 3.9 상회 여부 ‘최대 관심사’
- 3.9 이상 나오면, 올해 3개월 이동평균 3.9
- 지난 12개월 중 가장 낮은 실업률 3.4, 침체?
- 3월 예상치 3.8…삼의 법칙에 걸리지 않을 듯
Q.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들어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 정체불명의 검은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연준, 물가 잡기 위해 2년 동안 긴축 기조
- 하지만 주가, 연준 비웃듯 ‘사상 최고치’ 행렬
-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구별 없이 ‘만물 랠리’
- 정도차 있지만 다른 국가의 금융시장 ‘같은 현상’
-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무력화’ 명제 고민
- 과연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실체 무엇인가?
- 법정화폐의 쇠락인가? 숨겨진 검은돈의 출회?
- 푸틴·김정은·시진핑의 검은돈 제도권 유입?
Q. 그렇다면 푸틴을 비롯한 주변 세력의 개인자산이 어디서 관리되고 어디에 숨겨놓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 스위스 은행 등 서방은행, 집사형 PB가 관리
- PB,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 속에 지하자금 관리
- 대형 글로벌 은행, 2조 달러 이상 불법거래 노출
- 조세회피지역, 장기 집권자들의 검은돈 숨겨
- 국제 블랙리스트 포함되면 모든 거래 ‘금지’
- 美 단독 제재·UN 제재·바세나르 체제 제재 등
-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 대규모 불법금융거래 포착
Q. 방금 말씀하신 조세회피지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조세회피지역, 냄새나는 돈 세탁하는 장소
- 3대 검은돈, 마약·매춘·리베이트 자금
- Tax Resort, Tax Haven, Tax Paradise
- 3대 조세회피지역, 케이만?말연?아일랜드
- 최근에는 룩셈부르크·벨기에·홍콩·마카오
- 온라인 조세 회피…푸틴과 주변세력은 기피
- 韓, EU가 발표한 조세회피 주요국으로 분류
Q. 조세회피지역에 숨겨놓은 검은돈이 발표될 때마다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해왔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시장까지 왜곡시키는 겁니까?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조세정의네트워크
-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애플비 고객명단
- 파나마 페이퍼스, 모색 폰세카 고객명단
- 장기 집권자, 비자금 조세회피지역에 숨겨
- 카다피·차베스·마두로·푸틴·시진핑 등
- 김정은 30∼50억 달러…원화로 5조원 추정
- 푸틴의 개인자산, 약 240조원…세계 1위
- 파악된 한국인 불법외화거래, 최소 10조원 넘어
Q. 그런데 최근에 세계 3대 조세회피지역이나 스위스 비밀창고에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검은돈을 숨기기가 어렵게 됐습니까?
- 기존 조세회피지역, 검은돈 숨길 수 없는 상황
- 케이만 군도, 핵심지역 ‘아이티’ 조폭이 장악
- 홍콩·마카오, 국가안보수호조례로 中에 편입
- 아일랜드, 금융위기 이후 조세회피지역 철폐
- 말레이시아 북동부, 희대의 사기 사건 이후 통제
- 스위스 은행, 비밀창고 기능 더는 하지 못해
- 스위스 은행 위기 이후 ‘금융거래 투명화’ 추진
- 스위스 국립은행 금리 1.75~1.5, 매력잃어
- 디지털상 회피,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움직임
Q. 조세회피지역을 비롯한 비밀창고 등에 숨겨놓은 자산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 제재에 따른 채권 채무 분쟁, 3자 조정 이전
- 공적채무는 ‘파리클럽’, 민간채무는 ‘런던클럽’
- 파리클럽 구속력, 러시아 외부의 자산만 대상
- 런던클럽도 브렉시트 이후 3자 조정 기능 약화
- 미해결 채권 채무, 후속 권력권자가 모두 회수
- 후손들에 의한 상속분쟁 발생, 승소 사례 적어
- 국제적으로 세계 공공선 실현을 위한 기금 재원
- 검은돈, 돌려받기 어려워 먼저 뺄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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