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세대와 신세대 간 국민연금을 분리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간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큼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KDI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하며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새로운 연금의 기금으로 적립하고, 미래 세대가 낸 보험료와 해당 기금의 운용수익만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해 기존처럼 기대 수익비 1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자고 밝혔다. 기대 수익비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수익 대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금액이다.
KDI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신연금에 한해 보험료와 운영수익 등에 따라 실질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도입도 제안했다. 얼마를 내든 일정한 급여액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낸 만큼 비례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구·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오는 2080년경에는 결국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금 부족분에 대해선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2046년부터 13년간 GDP의 1~2% 수준을 재정적으로 부담한 뒤 점차 낮아져 2080년 이후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09조원(GDP의 26.9%)의 재정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은 늦춰질수록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며 “개혁방안대로 한다고 하면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609조이지만 5년이 지체되면 869조원으로 급증해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 재정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