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4월 중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중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키워드로 꼽은 ‘역동경제’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성장을 키우면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두 가지 어젠다”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증가로 소득 이동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역동 경제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해 로드맵 완성 전인 4월 중 중간 성과물을 공유할 것”이라며 “3월에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 4월에는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5월에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조합에 맞게 균형 잡혀있다”고 답했다.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선 “지난해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1월 세수는 플러스가 될 것 같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지만 지난해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며 “기재부도 ‘현장에 진심인 부처’로 거듭나야 하고, 현장 수요에 따른 플랫폼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경제정책방향 소통플랫폼’(경제정책 위키피디아)을 구축하겠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과제를 선정해 후속 진행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겠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