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중점 추진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꼽으며, "금융회사는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24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부동산PF 집중투자, ELS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주목하며,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금융회사들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부당관행 등 금융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주가조작과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먼저 최근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부상한 부동산PF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자기책임 원칙 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금융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눈높에 맞는 금융관행 개선 등 따뜻한 민생금융 역할을 제고하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엄단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법 안착 등 디지털금융 성장 지원,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