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한 3개 기업에 대해 모두 '적격'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9일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가칭), 마이모바일(가칭)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19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 대상으로, 경매는 이달 25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모두 과거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