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공공비축 물량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업계가 베트남산 요소 5천톤 추가 계약한 것에 더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등 중국을 대체할만한 수입선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했다.
중국 비료업계 주요 기업들이 내년도 수출 총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중국 현지에서 나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 중으로, 특히 차량용 요수는 중국에 90%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2021년 말 1차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지난해 수입 비중이 71.7%로 줄었지만, 값싼 중국산 요소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의존도는 다시 높아졌다.
요소는 크게 차량용과 선박용, 산업용, 농업용으로 분류하는데, 2021년 소위 '요소수 대란' 당시 문제가 된 것도 차량용 요소였다.
우선 정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난에 대응해 국내 재고를 3.7개월분 확보한 상황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확보한 3개월분에 국내 기업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천 톤 등 계약물량을 더한 분량이다.
또 조달청은 현재 6천톤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2천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물량을 한달 사용분에서 두달 사용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재 공공비축으로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 2천톤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요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 1회 구매 시 요소수를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재영 기재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현재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입 차질이 오래 계속되는 등 긴급하게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급 우려를 촉발한 당사국 중국과도 외교적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이미 중국 정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경로로 중국 측과 이번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고위당국자와의 면담도 검토한다.
최 부단장은 중국의 요소 수출이 내년 1분기까지 제한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이고 지원이 확실한 효과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추진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거 수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달 14일 시행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근거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공급망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