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체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국회에서 개편안을 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0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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