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매도가 외국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엔 "한쪽에서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한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답했다.
또 공매도 금지는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 MSCI 편입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는 (MSCI 편입을 위한) 많은 체크 사항 중에 하나"라며 "공매도를 영원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내년 6월까지다"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서는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고용 불안 등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보복 예산'이라는 지적엔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 전혀 없다"며 "민간 투자 관련해서 미처 보지 못한 수요 증가 등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