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실손보험 손해액과 손해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 가입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 34만7,576명에서 매년 증가해 현재(2023년7월말 ) 51만9,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험금(2018년~2023년7월)만 6,672억 원에 달한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한 만큼 실손의료보험 가입 외국인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실손 발생 손해액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내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0년 11조6,604억 원에서 2021년 13조 243억원(11.7%), 2022년 13조1,917억 원(1.3%), 2023년 7월까지 8조4,715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은 2020년 1,302억 원에서 2021년 1,487억 원(14.2%), 2022년 1,624억 원(9.2%), 2023년 7월까지 1,072억 원(13.1%)으로 증가 폭이 더 컸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으로 외국인의 손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2년 내국인 손해율은 101.3%에서 올해 7월까지 104.5%로 3.2%p 증가한 반면, 외국인 손해율은 2022년 95.8%에서 올해 7월까지 104.3%로 8.5%p나 증가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70.5%(36만6,126 명)를 차지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가입자의 경우 손해액이 더 컸다.
지난 6년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7,683억 원 중 6,191억 원(80.6%)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고, 2018년 785억 원에서 2019년 984억원, 2020년 1,051억 원, 2021년 1,196억 원, 2022년 1,312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역시 중국은 110.2%(2023년 7 월)로 전체 3위를 차지한다. 손해율 1위인 몽골(119.9%) 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4,878 명(0.9%), 2위인 미국이 1만5,414명(3.0%)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 수가 36만6,126명으로 70.5%에 달하는 중국 국적 가입자로 인한 손해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질병 이력 등을 부실 고지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경우, SNS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 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 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하고, 금감원은 공정하고 타당한 지급심사가 이뤄지도록 보험업계 지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