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3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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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급이 여의치 않자 공공 주택을 앞세워 물량 공세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3기 신도시 위주의 공급은 한계가 있는 데다 수요 촉진 방안은 결국 빠지면서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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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기준 전국에서 첫삽을 뜬 아파트는 8만6천여 가구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상 착공 2년 이후부터 입주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공급 대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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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앞당겨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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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속도가 더딘 민간 물량을 공공으로 전환한 5천 가구를 포함하면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만 12만 가구가 풀리는 셈입니다.
전체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자금난도 뚫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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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풀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들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과 청약시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 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가격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공급에 있어서의 비용 측면,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측면 그리고 금융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막힌 곳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편다는 겁니다.]
다만 기약없는 3기 신도시 위주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는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 등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수요 촉진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공급도 늘어나는데,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김정은, CG 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