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정책 모기지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를 어떻게 민간시장으로 전환하고 민간금융이 참여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 시중은행들이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민간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로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의 주택금융 부담이 크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처장은 “여전히 가계에 주택금융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전세제도 관련 불확실성과 주거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금공은 주택금융 부문에서 시장 불안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로 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