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월가의 관심은 2분기보다 3분기 성장률이 미국 경제에서는 넘사벽이라 할 수 있는 6를 과연 넘어설 것인가에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키즈를 중심으로 1년 전에 제기했던 <7대 新위기 징후>를 말끔히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나와 계십니다.
Q.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이죠?
- 美 증시, 10년물 국채금리 ‘4.2 공포’ 해소
- 8월 14일 이후, 2주 만에 4.2 밑으로 떨어져
- 주요인, 부채협상 지연 따른 국채발행 일단락
- 韓 기준, 오늘 밤에 美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 월가, 10월 말에 발표될 ‘3분기 성장률’ 주목
- 애틀랜타 GDPNow, 5.6에서 5.9로 상향
- 과연 넘사벽으로 불리는 6선 뛰어넘나?
- ‘earning surprise’에서 ‘growth surprise’로
Q.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 ‘미국 경제는 뭘 해도 된다’ 라고 진단해 주신 것이 기억나는데 1년 전에는 사뭇 다르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키즈, 바이든 정부 7대 위기론 제기
- 트럼프, 바이든 정부의 ‘마냐나 경제관’ 비판
- 마냐나(Manana), 스페인어로 ‘내일’이란 뜻
- 바이든 정부, ‘내일은 태양이 뜬다“ 낙관론
- 트럼프 키즈, 바이든 정부 7대 위기론 제기
- 트럼프 키즈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른다” 비판
- 경기인식 안되면 정책실기와 대증요법에 의존
- 韓, 외환위기 당시 강경식의 ‘펀더멘털론’ 예
- 마냐나 경제관 비판 해소…트럼프 키즈 ‘무색’
Q. 1년 전 바이든 정부가, 마냐나 경제관의 근거였던 고용시장도 ‘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에 빠졌다고 트럼프 키즈가 공격했었죠?
- Angel policy, 중하위계층 대상 각종 지원책
- 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계층에 불리
- 코로나 지원금, 오히려 하위층 근로자 쫓아내
- 인도, 식민지 시절 ‘코브라 증가’ 골치
- 코브라 대책 보상금, 개체수 더 키워
- 코브라 역설, 미봉책은 문제 더 악화
- Angel policy, 중하위계층 대상 각종 지원책
- 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계층에 불리
- jobless recovery→downturn employment
- 트럼프 정부가 남겨둔 과제, 바이든 정부가 해결
Q. 바이든 정부가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에 걸릴 것이라는 비판도 여지없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코넬대, 2가지 비커에 개구리 실험
- A 비커, 뜨거운 물에 넣은 개구리는 살아
- B 비커, 뜨거워지는 물에 넣은 개구리 죽어
- 트럼프 키즈, 바이든 ‘비커 B’ 개구리 비유
- NBER, 2개 분기 성장률로 경기순환국면 판단
- 작년 3분기 이후 2대 성장, 회복국면 진입
- 美 코넬대, 2가지 비커에 개구리 실험
- A 비커, 뜨거운 물에 넣은 개구리는 살아
- B 비커, 뜨거워지는 물에 넣은 개구리 죽어
- 1년 후 바이든, ‘비커 A’ 개구리에 비유
- 위기를 직감하고 선제적 대처…”골디락스 증시“
Q. 1년 전 美 경제 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애써 외면하는 ‘무각통증 위기(Disregard Crisis)’에 걸렸다는 비판도 있었죠?
- 무각통증 위기, 닥치는 위기 애써 외면행위
- 바이든 정부, 어려운 경제 인정하지 않는 자세
- 美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대립으로 입법 미뤄
- 민주당, 조 맨친 반란처럼 당리당략으로 비협조
- 美 국민, 바이든 키즈 vs. 트럼프 키즈 ’양분화’
- 美의 상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동시 흔들’
-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그 어느 때보다 절실
- 바이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살려
Q. 나라 밖으로 보지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넛 크래커(Neo Nut Cracker)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었죠?
- 넛 크래커 위기, 1990년대 후반에 생긴 용어
- ’저임금’ 중국과 ‘첨단기술’ 일본에 낀 한국 비유
- 넛 크래커 위기 탈출 지연…중국에 추월당해
- 새로운 넛 크래커, 1990년대와 다른 미국에 비유
- 출범 이후, 바이든 대외정책 Back과 China
- 中 ‘경제패권 추격’ vs. 전통 동맹국 ‘탈미 현상’
- 中과의 패권마찰 우위, ‘새로운 넛 크래커’ 해소
- 친중적인 동맹국 대외정책, 美와 관계 우선순위
Q. 비슷한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가 ‘핀볼 위기(Pinball Crisis)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핀볼 효과, 제임스 버크의 명저에서 유래
- 볼링핀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에 비유
- 사소한 것이 연결되면 후에 큰 위력 발휘
- 각종 위기설 겹치면, 거인과 같은 위력
- 위기 징후, 고개 들자마자 ‘선제적’ 차단 중요
- ’초연결 사회’ 미첼의 함정, 비관론은 거인의 위력
- 바이든 정부, 이런 것을 무시하면 핀볼 위기
- 핀볼 위기 극복, 내년 대선에서 연임 확률 높아
Q.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했던 기후변화 문제도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에 졌다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의미와 함께 결론까지 마무리 해주시죠.
- 더 큰 바보 이론 (greater fool theory)
- 거품은 알지만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거란 심리
- ’더 큰 바보 이론’ 믿는 바이든 정부, 독주체제
- 코로나, 기후 등 각국이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
- 尹 대통령, 취임사에서 ‘복합위기론’ 들고 나와
- 바이든 정부, 新위기 징후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
- 재닛 옐런 주도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주효
- 尹 정부, 과연 복합위기론에서 얼마나 자유롭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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