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물리치료·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6천838호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3천924호가 공급됐다. 나머지 2천914호는 사업 추진 중인 물량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짓는다.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고령자다.
규모에 따라 정부가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5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2021년 245억원, 2022년 435억원, 올해 4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늘어나는 고령인구에는 복지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호수 3천924호는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고려할 경우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이 0.1%에 못미친다.
서울시의 경우 공급 호수가 100호에 그친다. 부산, 광주, 대전에는 공급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
맹성규 의원은 "초고령 사회는 눈앞의 현실"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 용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공급을 전체적으로 늘리고, 국내외 은퇴자 마을 모범케이스도 벤치마킹해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