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테마주와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발전에 진심"이라며 "경제 일선에 있는 기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이 하반기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크게 자사주 제도 개선,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 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테마주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 등이었다.
먼저 자사주 제도의 경우 주주환원 외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되는 측면을 꼬집으며 일반주주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 단언했다.
다만 재계에서 제기하는 경영권 방어 문제 이슈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경영권 방어 수단의 측면과 일반 주주 보호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연내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채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잘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편법 지분 확대나 부당이득 취득,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시를 철저히 하는 것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역량을 키우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진 주식시장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물론 우리 금융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태라 보여진다"며, "기존에 코스피가 2000대 초반까지도 갔었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문제없이 지나왔다"고 말했다.
중국발 부동산 시장 리스크 부상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며,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 당국이 많은 대책을 만들어왔고, 아직 활용 안한 정책도 있는 만큼 준비상황을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