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오는 10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10월엔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국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부담 완화와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 10월말까지 2개월간 25%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돼 왔다.
추 부총리는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월중 국제유가 동향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한 조치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5일(현지 기준) 기준 배럴당 80.99달러로 한 달 전(74.15달러) 대비 9.22% 상승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86.39달러로 같은 기간(78.83달러) 대비 9.6% 치솟았다. 이에 따른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날 기준 1,729.38원으로 1개월 전(1580원)보다 9.4% 올랐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205원(25%)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셈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도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적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대로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2천원에 육박하게 된다.
최근 수출 부진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수출의 경우 물량지표들이 플러스로 돌아서 거의 저점에 와있다"며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이)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감소세인건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점점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8월의 경우 통상 휴가 기간이 겹쳐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조금 부진하다"라며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진입해 10월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 부총리는 경기 흐름에 대해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기간들은 상반기 실적(성장률)이 0.9%. 하반기 전망은 1.7~2.0%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배 정도의 경제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도 경기흐름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리오프닝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대까지 올라서는 상황에 대해선 "일단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떄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환율 상황이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 추가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물론 환율이 낮을 때보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환율) 자체가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발(發) 부동산 디폴트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당장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회사의 어려움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중국 내 금융기관과 중국 당국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지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당분간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공조 하에 여러 시장 상황을 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