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다.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지속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자금상황 악화 등이 계기가 돼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시켰다.
또한 생계형 어업인과 운송업자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정상정인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경제인은 12명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국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란 것을 사면 배경으로 내세우며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이 사면을 받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정부의 광복절 특사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로 이번 사면은 광복절인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