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우리 경제 2분기 성장률에 이어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도 중간 수정전망이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들 토대로 하반기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의 궁금한 점과 향후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을 보다 심도있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증시가 탄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전형적인 펀더멘털 장세라고 볼 수 있죠?
- 美 증시, 2분기 이후 펀더멘털 장세로 전환
- 하반기 들어 인플레와 금리 인상 우려 완화
- 월가, 매크로와 마이크로 측면에서 ‘실적 관심’
- 월가, 오랜만에 ‘다우 이론’ 등장해 주목
- 다우 이론, 매크로와 마이크론 지표 간 선순환
- 펀더멘털 ‘노랜딩’ ? 마이크로 ‘어닝 서프라이즈’
-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악순환 전환하나?
- 나스닥100 지수 변화…빅테크 비중 감소 영향?
Q. 어제는 관심이 됐던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한은, 올해 2분기 성장률 전분기비 0.6% 발표
- 韓 경제성장률
- 2022년 2023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0.3% -0.4% 0.3% 0.6%
- NBER, 2개 분기 연속 플러스으로 ‘경기 회복’
- 한은, 올해 2분기 성장률 전분기비 0.6% 발표
- 질적으로는 수입 감소 주요인 ‘불황형 성장’
- 총수요 항목별 성장기여도
Y=C+I+G+(X-M)
C -0.1%p · I -0.1%p · G -0.5%p · X-M 1.3%p
- 외형상으로는 ‘경기회복’, 지속가능성은 ‘의문’
Q. 2분기 성장률 내역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입 등 내수 관련 지표가 성장률을 갉아먹었는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모든 내수지표가 성장률 훼손…정책에 문제
- 금리인상, R*가 R**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의미
- R* 금리, 경기를 침체 혹은 과열시키지 금리
- R** 금리, 금융 건전성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
- 모든 내수지표가 성장률 훼손…정책에 문제
- R*가 R** 금리보다 높아지면 ‘금융시스템’ 불안
- 물가만 잡기 위한 금리인상, 금융 불균형 심화
- 인플레 통제, ‘경기부양’ 쪽으로 우선순위 선회
- K-점도표, 확실하게 ‘경기부양’쪽으로 방향 시사
Q. 정부 지출 부분에서 2분기 성장률을 0.4%포인트 갉아먹은 것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재정정책, 경기부양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국가채무비율 51%…IMF의 新위험수준 60%
- 통화정책 여유가 없을 때 적극적으로 운용
- 재정정책, 경기부양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fiscal rule, 거대 야당으로 처음부터 난관
- ‘거대 야당’ 입법적 한계로만 돌려서는 안돼
- pay go ? 간지언 등 제3 대안 마련 및 추진해야
- 야당도 fiscal rule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
Q.작년 10월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오락가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수정했을지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또 한 차례 상향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2023년
전망 시점 23년 1월 23년 4월 23년 7월
세계 2.9 2.8 3.0
- 2차례 연속 상향, 세계 경기 침체 우려 해소
- 양대 경제대국 성장률, 美 경제 또 다시 상향 (단위: %)
- 구분 2023년
전망 시점 23년 1월 23년 4월 23년 7월
세계 2.9 2.8 3.0
미국 1.4 1.6 1.8
중국 5.2 5.2 5.2
- near term resilence, persistent challengers
- 4월 전망 당시 ‘a rocky recovery’보다 더 안정적
Q.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률 이상으로 관심이 됐던 것이 인플레 전망이지 않습니까? 세계 인플레가 꺾였다고 봤습니까?
- 세계 인플레, 작년 3분기 기점으로 정점 지나
- 디스인플레, 올해부터는 통제 가능성 범주에 진입
- persistent challengers, 근원물가 여전히 불안
- 회원국 중앙은행 우선순위, 다원적 목표 제시
- 4월 전망,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에 우선순위
- 7월 전망, 목표별 수단 가져가는 ‘틴버겐 정리’
- 기후 변화·금융시스템 건전·경기부양 추구
- 선진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방안도 검토할 필요
Q. 지난 1년 3개월 동안 금리 인상이 워낙 부담이 컸었던 만큼 금리가 언제 인하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 블룸버그, 올해 3분기 정점으로 ‘금리 인하’ 진입
- 글로벌 금리, 올해 3분기 6%로 정점에 이를 듯
- 인플레 안정세 감안, 내년 말 4%로 떨어질 전망
- 세계 GDP의 90% 차지하는 ‘23개 중앙은행’
- 최소 20개 중앙은행,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
- 브라질 등 신흥국, 여름 휴가철 이후 금리 인하
- 미국·유럽 등은 내년 들어서는 금리 인하 동참
- 유일하게 일본은행만 내년에 금리 올릴 전망
Q.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이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것인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IMF가 우리 경제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 2분기 성장률, 외형상 ‘회복’-질적 ‘불투명’
- IMF, 올해 성장률을 4월 1.5에서 1.4%로 하향
- 작년 7월 이후 다섯 차례 하향, 이례적인 현상
- 예측기관, 올해 韓 성장률 1.4% 내외로 수렴화
- 내년 성장률, 2.4%로 4월 전망치 그대로 유지
- IMF의 near term resilence, 韓 경제가 표본
- 하지만 persistent challengers, 지경학적 위험
- 2차 전지, 종전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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