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인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5,039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한국갤럽,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대상)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후원했으며, 피보험자인 환자단체와 학계, 언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기획재정부 등 건강보험 운영 및 재정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첫번째 발제는 이번 조사를 주관하고 발표한 미래건강네트워크의 강진형 이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가 맡았으며,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관련 최대 규모로 건강보험 재원의 86%를 담당하는 피보험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85.0%는 건강보험이 경증질환 보다 중증질환?필수의료에 더 보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의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9%가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신속히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응답자의 78.8%는 건강보험에 만족하지만 현재 소득 대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된다고 응답(73.3%)했으며, 응답자의 80.4%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이 현재(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교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선 방안 제안'에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정책 방향이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의료안전망 기금 신설을 통한 중증질환자 및 의료 취약층 선별 지원, G7 수준의 혁신의료 신속 도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원장은 '전반적인 보장률 강화보다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의료적 위험에 대한 보장, 중증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하더라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의료안전망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최영현 이사(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는 "담당 과별로 분산된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과 긴급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의료 안전망 기금을 신설하는데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점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의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윤형곤 대한암협회 사무총장,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에스더 중앙일보 복지팀 팀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대한암협회 윤형곤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이 국민들이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질병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서 3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단계적 확대, 첨단 항암제 등 혁신의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취약계층 중증질환자들이 재난적 의료비 등을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금을 더 늘리고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현재 연구 중인 내용에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면서, "과거에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보장률을 높이는데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데도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병중 기획재정부 과장은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중증질환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고 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G7 수준으로 혁신의료를 보장해 달라는 의견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OECD 평균 수준 정도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당국으로서 의료안전망 기금의 경우 실익이 있는지 검토를 통해 실제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 과장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잘 반영하겠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선순환 구조가 잘 구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최자인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으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해 하반기에 수립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큰 틀에서 사회변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