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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한다.
안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그리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이다.
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자체 오염수 정밀 분석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에 맞설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공개 범위 및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의자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식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대응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