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4년째 표류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하지만 이해 관계에 따라 여전히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년 반여 만에 상정돼 한차례 논의를 끝낸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
이 때 주요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6일 열리는 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서류를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구조인데,
이런 번거로움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이 연간 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 강성경 /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 거의 4천만 명 정도 실손 보험자가 가입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와 서류나 방문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때문에… ]
지난 2009년 권익위도 이 부분에 공감해 보완을 권고했으나 잦은 이견으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산 중계를 맡을 기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야가 보험개발원을 중계 기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의료계는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들은 오히려 간소화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남에도 문서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네카토(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어 보험사들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자동화로) 청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크게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가 내년 4월 총선거 준비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논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손청구 간소화가 14년 만에 공회전을 멈출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오, 영상편집 : 권슬기, CG : 유지민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