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3일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선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에는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투쟁 일정(로드맵)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우선 3일 연가나 단축진료를 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3일 오후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미 간호조무사협회가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집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집회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다.
의료연대는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며 "환자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의료연대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0%가 넘는 등 악법에 반발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며 "국민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 해가며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려는 고민이 있다"며 "연가투쟁시 의료 현장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1년여간 국회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서 진행한다.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는 박 위원장이 시작한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어디에도 간호단독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타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면허박탈법은 실수나 사소한 분란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면허박탈법은 위헌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