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이번 회담 전체 성과물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관련 결과물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나는 그 발표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외교가에서도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문서화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난 한미 양 국민이 안보 영역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는 정상회담을 보길 기대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린 확장억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큰 이슈를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의 강력함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에 나는 이번 회담이 양 국민이 가질 매우 높은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오는 26일 백악관에 오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그날 이번 회담의 모든 성과와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길 매우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회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이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튿날인 27일 미국 국방부를 방문한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소개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을 맞이하길 고대하고 있다"며 "확장억제 및 역내 안보와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오랜 이견에 대한 평화적·외교적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대화 모색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린 언제 어디서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확장 억제 외에도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완화, 해외 원조, 투자, 인적 유대 강화에 대한 결과물이 발표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은 세계로 나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관심사인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서도 결단과 용기를 보여줬고, 한일 정상은 함께 한일 관계를 강화해 우리 모두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한미일 3국 관계가 더욱 강력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린 오랫동안 한반도에 집중해왔지만,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역내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예컨대 한국은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은 비살상 군사 지원, 의료용품, 발전기 등 2억3천만달러(약 3천70억 원) 이상의 대(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며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경제 및 인적 유대가 이번 방문의 중심이자 전면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서만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 1천억 달러(133조 5천억 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이는 미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투자엔 삼성반도체의 텍사스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건설, SK의 대규모 신규 투자 및 배터리 공장 설립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제공 이슈와 관련, 그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비살상 지원과 제재 및 수출통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현장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우크라이나 전장에 의용군을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러시아 인터넷 매체 보도엔 "우리 입장은 주권국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군이나 다른 적대국 세력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