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