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최원목 이사장)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산기반신보)이 올해 2.3조원 규모의 보증 공급에 나선다.
산기반신보는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으로 민자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정부의 민자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조 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증은 수도권 교통개선 사업과 생활인프라사업 등에 지원된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각 시도교육청 단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정부 중점추진 민자사업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산기반신보는 수도권 교통망 지원, 환경시설 현대화, K-콘텐츠 인프라 확충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또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금융구조 자문과 39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K-컬쳐 초격차 산업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했다.
산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이며, 1995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