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계를 만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정당한 휴가·휴직 사용방해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다.
이 장관이 경제계를 만난 건 윤 대통령의 개편안 보완 지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보완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MZ세대 등과 간담회를 가진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휴가·휴직의 정당한 사용을 위해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주시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며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이 부회장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선돼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적으로 계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근로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와 취향의 개별화를 고려해 노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경제계는 포괄임금 관련 불법 관행의 개선을 통해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간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