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과거 헐리우드 영화에서 받은 재미와 감동을 추억하기 위해 영화 제작 세트장을 이용한 놀이기구와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해외 테마파크를 방문하곤 한다.
이들 테마파크는 세계적인 방송기획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유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의 놀이기구와 세트장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다.
하지만 현재 국내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서는 이러한 영화·방송 세트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한류에 편승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은 국내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놀이기구나 프로그램 운영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와 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가상스튜디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화 등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가 도입돼 K-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 기업 등이 건의한 2,022건 중 801건을 개선했다며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기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세트장, 가상 스튜디오 등 촬영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정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유원지에서도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유명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놀이기구와 세트장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테마파크 시도가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분류돼,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무인카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업종기준이 불명확해 영업가능 지역에 제약이 있었다.
'휴게음식점업'으로 신고되는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학교(교육연구시설)에선 영업이 어려웠다. 이에 국조실은 식약처 관리지침을 개정해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자동차가 원칙적으로 이동 주유가 금지돼 소방 차량도 연료가 소진된 경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현장 복귀해야 했다.
2천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 의무 설립해야 했던 유치원은 준공 단계에서 교육청의 설립 승인을 보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이 불필요할 경우 건설 의무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