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3월 국회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2월 임시국회는 종료된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며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며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