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을 조정할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절약 인센티브 강화 등 이용 효율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선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며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대외여건이 작년말 예상보다는 개선되리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국회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