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 대한 은행권의 신규 신용대출이 급감하면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계 유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선택해 고리사채에 빠지고 이들을 정책 금융으로 구제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경고다.
6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NICE신용평가 664점 이하 기준) 대상 신규 신용 대출 취급액은 1,192억 원으로 전년 동기(1,592억 원)보다 25.1% 감소했다.
저신용자의 신규 신용 대출 계좌 수 또한 1만 2,931개에서 9,189개로 28.9% 줄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이전해(23조 3천억 원) 대비 16.1%, 계좌 수는 17.4% 감소했다.(2021년 178만 개, 2022년 147만 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 저신용자 신용 대출 취급액·계좌수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인터넷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1월 117억 원에서 10월 6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10월 기준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잔액 합계(4,654억 원) 역시 전년 대비 25.2% 줄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 폭탄이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가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대출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