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전기요금은 약 20% 인상됐으나 한전의 적자는 지난 9월까지 21조8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지난 9월까지 6조1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8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 등으로 올해 대폭 늘어난 한전과 가스공사의 회사채는 요금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내년부터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