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2년 정도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금융세제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법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안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