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식 거래가 드물고 지분 이동도 하지 않는 편인데 왜 주식을 이동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전에는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전문가를 통한 재무관리 등 지분 이동의 활용이 많아지며, 중소기업의 지분 이동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작은 규모의 기업일지라도 상속 및 증여, 거래 등을 이유로 주식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시가가 액면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로 거래한다면 실제 거래 후 차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양수자에게 일정 금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식이동에 따른 예상 세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대전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S 기업의 유 대표는 4년 전 개인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업에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경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강 대표는 최근 가업승계를 진행했다. 강 대표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자 주주에게 이익금을 환원하는 등 출구전략을 활용하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해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절한다면 기업의 가치 안정과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식가치를 낮추고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기업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은 활동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 승계, M&A, 자사주 매입, 기업 분할 등의 이유로 주식 이동을 하게 된다. 이 때마다 효과적인 지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영권 약화, 경영권 상실의 위험을 비롯해 막대한 세금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고평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주식이동 시 지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가치의 평가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편, 적절하지 못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의 위험을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지분변동에 따른 국세행정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따른 탈세와 탈루를 추적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즉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만일 정확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면가거래 또는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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