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핵 사용 이외에도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 및 기관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속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법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타격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핵 반격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