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태양광 관련 대출과 펀드가 부실화되지는 않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대상 규모는 8조원에 이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수급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 기금.
정부가 이 기금 사업과 관련해 합동점검TF를 구성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절반 이상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 세금계산서 허위 신고와 같은 다수의 비리가 최근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점검 과정에서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태양광 대출 및 펀드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부지와 발전 시설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 잔액은 지금까지 11조2천억원, 태양광 개발사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된 사모펀드 규모는 6조4천억원에 이릅니다.
대출 부실률도,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아직까지는 0%대이지만,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으로 길고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섣불리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으로부터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12만대에 거래됐던 REC 가격은 올해 6만원대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대출의 90% 이상이 변동대출로, 금리인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사업 비리 점검 최종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대출 및 펀드 부실여부와 관련해선 생산전력 판매 방식, 담보와 보험가입 여부 등으로 범위를 넓혀 자산 건전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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