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처음으로 열린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 허점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독점 구조 등 제도 허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나무의 루나 코인 셀프 상장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두나무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 2천만개를 사들인 이후 시점에 업비트가 루나를 상장하고, 두나무앤파트너스가 이를 매각해 차익을 얻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아이디 위조로 1,221억원, 2017년 9월~12월 자전거래, 허수주문, 2017년 10월~12월 시세 조작.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 이석우 / 두나무 대표 : 진행되고 있는 재판입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죄에 입증 책임을 사기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 것이 (1심에서 무죄가 된 이유입니다.) ]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또 28만명 피해자를 만든 테라-루나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지금 (가상자산)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
다만 가상자산 기술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무위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등 단호히 대처하면서, 향후 종합 국감 등에서 관련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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