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이번주 중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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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분분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이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것으로 전망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