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힌남노 피해 복구에 예비비 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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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 기자

입력 2022-09-07 10:17

정부가 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을 신속 복구 지원을 위해 500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해 동원했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활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태풍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추후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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